복지경쟁에 대한 넋두리

 

 

 

 

   최근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년층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청년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한심하다. 한마디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계속 우려먹는다. 이왕 퍼줄 바에는 반값대신 아예 무상등록금으로 하면 어떨까? 일찍 기술이나 기능을 익힌다든 지 고졸신화니 이런 말 안나오게 모두가 공짜로 그리고 강제로 대학교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많이 배워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일자리 없다고 하던 지, 전부 국회의원하겠다고 나서고 해서 빨리 나라 말아먹어 버리는 것이다. 재원마련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슨 금융자본소득 과세강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 같은 것인 데, 그 부작용 내지는 반작용을 생각이나 하고 나온 대책인 지 씁쓸하다.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보좌진 및 공무원 숫자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겠다.  

  

   복지라는 것. 좋은 말이고 바라는 것이다. 어느나라든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복지는 정말 좋은 것이다. 어쩜 유토피아로 가는 다리쯤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더 좋은 말이다.아주 달콤한 것이다. 복지에 관하여는 여나 야가 비슷하다. 서로 못 퍼줘서 난리다. 정책의 차이도 발견하기 힘들다. 

   표를 얻기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최고라고?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같이 나눠먹자고? 꼴값들 하고있네. 나라 말아먹는데 이 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꼴이 나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그런 경쟁을 안해도 정부지출대비 복지비 지출은 자꾸만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복지시스템으로도 한국은 50년안에 망하게 되어있다. 공공부문 복지시스템 및 연금개혁 등 각종 복지정책을 손보지 않으면 30년안에 망가질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복지확대정책을 들먹거린다. 다음 세대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복지국가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복지도 복지 나름이다. 어떤 복지를 지향하느냐가 중요하다.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씨래기죽 주는 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거나 자기수준에 안맞는다고 구직을 포기하는 인간들에게 고기주고 통닭주는 복지는 바보같은 짓이다.

  

   예전에 미국의 전대통령 클린턴이 그랬던가.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다!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복지를 말했으면 한다. 경제감각이 허약한 인간들의 아전인수식 정책결정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 인간들은 무엇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 지도 잘 모른다. 확실한 재원조달없는 복지는 기초공사없이 고층건물을 올리자는 것과 같다. 바보들아! 더 큰 문제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라고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일자리가 생기나? 오히려 일할 의욕을 떨어트리고 일자리 줄이는 복지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바보들아! 일자리 늘리는 최선의 방법은 성장이다. 성장이 되어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 우선 빵의 크기를 크게 해야 나눠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지고 있는 빵을 자꾸 나눠 먹는 것에만 신경쓰다 보면 나중에는 어쩔 건데? 후손들은 어떡하라고? 굶어 죽일래? 쌀을 만들어 밥할 생각은 안하고 너도나도 숟가락 들고 먹을 생각만 하면 다음 세대들은 어찌하라고?  답답하다. 그렇다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 쪽으로 가면 안된다. 적정분배는 언제나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별개혁은 확실히 필요하다. 무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위원회나 만들고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법률적으로 못 박는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낙수효과를 차단시키는 요소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무슨 구걸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양심에만 의지해서도 안되고 엄청나게 차이나는 직원들 봉급 및 복지수준부터 조정해야한다.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재벌에게 강한 정부가 그립다. 그런 정부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도 방법이 너무 서툴렀다. 조세정책부터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 보수, 노동 양당이 경쟁적으로 펼친 복지정책으로 허덕거렸다. 도를 넘어선 과도한 복지논쟁은 그 결말이 뻔하다. 그래도 영국은 철의 여인이 있었다. 1979년 마가렛 대처라는 총리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철밥통노조 와해 등의 단호한 긴축정책으로 간신히 치유하였지만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따라갈 이유가 있느냐 말이다. 후손들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 말이다. 한마디로 복지에 관한한 현재를 살고있는 이들에게 달콤한 것은 거의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술은 달콤하지만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다. 약은 쓰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평균보다 낮느니 정부지출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멀었다는 등 여러 말들이 있는 데 웃기는 이야기이다. 우선 색깔부터 다르다. 한가지 예를 들어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구상 어느나라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한 복지비의 확대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의료비만 해도 매년 13%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지출은 머지않아 GDP대비 10%를 넘어설 전망이고 건보료 적자폭은 매년 1조원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연금만해도 그렇다. 50대후반이나 60대 초반부터 평생 2백만원 이상 돈을 받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 대한 재정을 생각해보자.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인데 수명이 80을 넘어 90이나 100세까지 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아찔하다. 어떻게 재정이 감당할까?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근면과 성실의 자세로 미래세대들에게 더 안정되고 튼튼한 국가를 물려주는 것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