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 선심성 정책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왜 그럴까? 표 때문이다. 오직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 반값 등록금이니 무상급식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막 쏟아질 것 같다. 우선 이번 정기.. My Think 2012.09.07
복지경쟁에 대한 넋두리 최근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년층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청년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한심하다. 한마디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계속 우려먹는다. 이왕 퍼줄 바에는 반값.. My Think 2012.02.06
낙엽 떨어질 때 조심하라 나뭇잎 색깔의 변화가 무섭다. 가을이 무섭다. 1997년 우리나라 IMF경제위기는 찬서리가 내릴 때쯤 시작되었다. 늦가을 찬바람이 신호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그해 가을 정점에 다다랐다. 낙옆 떨어질 때 위기도 깊어진다. 올해들어 반팔에서 긴팔의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 My Think 2011.10.06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경제에 관한한 달콤한 것은 모두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쓰다고 모두 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 것은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국민들은 단 것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멈칫거려도 빵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하면 그 쪽으로 인산.. My Think 201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