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

 

 

 

선심성 정책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왜 그럴까? 표 때문이다. 오직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 반값 등록금이니 무상급식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막 쏟아질 것 같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남발될 것 같다. 올해 12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내 놓을 까 걱정이 앞선다. 국회가 열리면 나라 살림살이를 잘 챙겨주겠지 라는 기대를 해야 되는 데 오히려 불안감이 앞선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나라곳간이 어찌됐든 우선 대선승리만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반값등록금은 어느덧 복지정책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여야의 접근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야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당장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럼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충당하나? 반값등록금을 주장한 인간들이 내나?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하느님이 돈 다발을 뿌려주나? 나머지 절반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나? 국민들이 내야 한다. 반값 등록금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건 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고졸취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래의 모르는 친구들 등록금을 내줘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무상이던 반값이던 누군가 혜택을 누렸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는 누구인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라 빚으로 할까?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나?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지금 띵까띵까 하다가 나중에 나라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현재의 정치인들이 책임지나? 좀 더 잘사는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닌 가? 

   

그리고 왜 반값인 지 모르겠다. 이왕 할 바에는 무상으로 하자. 아예 석, 박사까지 무상으로 하면 어떨까? 모든 국민들이 생계걱정 없도록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무상주택, 무상의료 등도 제공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일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얼마 못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에 팔아먹고, 서해에 있는 모든 섬과 인천공항 등은 중국에 팔아먹어야 될 것이다.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노인가?

   지금은 자꾸만 무엇을 해준다고 할 때가 아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이나 무슨 보호 명목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서 줄여야 할 때이다. 복지에 관한 무슨 이슈를 만들지 않아도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매년 자연증가분도 엄청나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재정없이 복지정책을 남발하다가는 나라살림이 거덜난다. 부자들로부터 세금도 많이 거둬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와 같이 2%대 성장으로는 기존 복지정책도 철회해야할 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가 한다. 그럼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정부가 만드나? 아니다. 기업이 만든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아래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반자본주의적 법안이 양산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는가? 기업때리기를 하면 표는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덕이나 양심과 거리가 먼 기업들은 때려 잡아야 한다. 세제개혁으로 적정세금도 거둬 들여야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선심성 정책을 짜 내는 데 촛점을 맞추지 말고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오해가 있을 까봐 사족을 붙입니다. 이 글은 현재의 국가재정 현실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국가 지향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복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는 크게 찬성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적정재원 조달없이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