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경제에 관한한 달콤한 것은 모두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쓰다고 모두 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 것은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국민들은 단 것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멈칫거려도 빵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하면 그 쪽으로 인산인해가 된다. 무조건 무엇이라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으로 인기가 가게되고 표가 몰리게 되어 있다. 결국은 먹은 자들의 고통과 그 자식들의 괴로움이 된다 해도 오늘의 달콤함이 우선이다. 먼 훗날이 되어서야 국가나 국민재산으로 공짜 선심을 쓴 자의 과오를 알게 된다. 내년선거에서도 이런 인간들이 많이 당선될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나 과거 매표행위의 대표격인 고무신 선거와 무엇이 다른 가.

   정부가 대책없이 돈을 펑펑 쓰면 재정위기를 맞는 것은 명약관화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등이 그 위기를 겪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전 세계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스의 집권여당은 공공부문과 복지정책을 이용해 지속적인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국가부도위기의 주범이다. 그리스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 부채금액이 그 나라 GDP의 152%나 되고 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도 100%를 넘고 있다. 빚이 많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신용이 떨어진다.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유이다. 그래도 미국은 달러라는 무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채무도 공기업채무까지 감안하면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에 따른 복지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필요불가결의 국책사업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어느 정치인 개인의 인기나 당의 인기를 얻기위한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기가 온다. 건전재정은 뒷전이고 단순히 인기나 표를 얻기위해 선심성 개발공약이나 무상을 외치는 인간들을 보면 한없이 슬퍼진다. "무상과 반값"이 당장은 좋을 지 몰라도 후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제값주고 제값 받기를 부르짖기 바란다. 급식, 보육, 의료 등등을 무상, 무상으로 하다보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채무는 늘어나 빚쟁이 나라가 되어 부도니 디폴트니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후손들은 그 빚을 떠안아 막대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할 짓인가.

   예를 들어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무상으로 1억원씩 주겠다고 해보자.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 못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몇 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까. 약 5천조원에 해당하는 돈은 무엇으로 마련할까. 이 나라의 영토중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팔아버릴까. 공공기관과 산업시설을 팔아버릴까.

   내일은 8.15 광복절이다.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 가. 1910년 8.29. 경술국치에서 1945년 8. 15.까지 2주일 모자라는 만 35년동안 이 나라는 주권도 없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비참했던 생활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독립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는가. 역사상 우리들의 조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김구, 안중근, 윤봉길 같은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매국노나 나라를 망가뜨려 후손들을 힘들게 한 인간들도 많았다. 차라리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말았어야 할 아주 못난 인간들이 많았다. 그냥 일반 서민으로 살지 않고 국가정책이나 재정을 주물럭거리는 자리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인간들이 우리역사엔 너무 많다. 지금도 그러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자기자신의 인기나 표를 얻기 위해 확실한 재원조달 대책없이 복지 포퓰리즘을 부르짖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은 매국노와 다를게 없다고 본다.

 

 

 

 

 

 

우리집 거실 한쪽에 조그만 액자로 걸려있는 글-  나의 아버지가 쓰신 것으로 약 8년전 자식들에게 한장한장 작성하여 나눠 주었다. 생각은 한자로 안 쓰는 것이 나을 듯..( 고상한 생각  소박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