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검토시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남북한 문제가 긴박하여 경제문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밑바닥부터 높은 곳까지 공기의 흐름을 움직이는 것은 국내외 경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관계로  안보나 국방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문이 경제이다. 국가나 국민들의 위기를 최소화시키면서  부자나

라의 강국을 만들고  잘먹고 잘사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항상 고민하여  올바른  정책실행을

해야만 한다.

 

   최근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하였고  그 실패책임을 물어  담당책임자가 공개처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패로 결론을 낸 것

으로 보인다. 사실 화폐개혁 자체보다도  공급부족문제를 포함하여 경제전반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

한 것임에도  국민위무용으로 희생양을 선택한 것 같다.  여하튼 화폐개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와 관

계없이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나라의 화폐에 대하여 검토해볼 때가 아닌 가 한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원으로 단위를 바꾼이후  달러나 엔대비 가치가 많이 하락하였다.  OECD국가

중 돈 가치가 제일 없는 나라중 하나이다.  세계에서 그래도 좀 산다는  나라중 가장 가치가 없는 돈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혼자사는 세상이 아니

기 때문에 돈 가치도 어느정도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수년사이 많은 국가들이  화폐단

위를 변경하였고 1천단위의 대미달러를 사용하는 곳은  OECD회원국중 한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닌

가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조 이상의 단위가 필요할 정도니 신중하

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당연히 화폐개혁에 따른 단점도 많다. 첫째, 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을 수도 있다.  새 화폐 제조비

용이나 교환비용을 포함하여 각종 장부 재작성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과소비나 물

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화폐의 대외적 위상이나  향후 수십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리고 각종

동전(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등)의 사용가치는 이미 바닥 밑으로 떨어졌다. 일상생활에서도 최

소사용금액이 1,000원이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

   

   교환비율 논의는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이지만 나의 의견을 간단하게 결론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

다. 10대 1은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1,000대 1이나 100대 1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100대 1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원단위의 교환용어로는 1,000대 1의 경우는

톤과 비슷하면서 돈이라는 의미 그대로의 돈이 적당하고, 100대 1의 경우는  한자로 돈이라는 의미

이면서 속어로 불리던 쩐이라는 용어인 전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1,000대 1의 경우는 달러와 비

슷한 가치가 되어  향후 돈가치 상승시 위험부담이 따른다.  또한 대미 및 대일 등 대외관계 고려시

너무 급격한 상승은  개혁의 연착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환비율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고자 하며,  지금은 화폐개혁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