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08. 7. 30)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거가 있는 지도 모르다가
막판 집중적인 홍보덕에 인지하게 된 선거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예상
대로 투표율은 15.4%에 불과하였다. 이런 선거는 왜 하는 지 모르겠다.
후보들의 조직에 있는 사람위주로만 참가하는 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그리고 비용
이 많이 들어간다. 어제 선거에 국민세금이 약 320억원 들어갔다. 정말 돈이 아깝다. 이번에 당선
된 사람은 투표자의 약 40% 득표율을 얻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유권자의 6.16%로 당선된 것
이다. 93,84%는 투표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선거인가. 어떻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정치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
가에는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며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이 있고 부처가 있다. 선거로 뽑힌 자가 교
육부처와 의견을 달리한다면 교육의 배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 지. 배우는 후손들은 방향을 못
잡고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인 지.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
육감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 지. 그냥 답답하다.
우리나라에는 선거가 너무 많다. 선거만 많이 줄여도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
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국이라는 배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데. 항해를 하는 배에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훼방놓는 짐들을 너무 많이 싣고 있는 기분이다. 교육감 선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