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혁신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제한 속도대로 가다 보면 옆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제한 속도는 100Km/h이다. 하지만 제한 속도 이내로 가는 차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아마 그들은 이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는 규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제한 속도를 지킬 뿐이다. 많은 차들이 그렇게 달리다 보니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들이 비정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대부분의 차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제한 속도를 높이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규제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규제를 해야 좋은 것도 있고, 규제를 해야 옳은 것도 있을 것이다. 즉,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규제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위의 경우 속도 제한을 풀어놓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무턱대고 규제를 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할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기존 규제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 100Km/h가 아니고, 110Km/h 나 120Km/h로 상향조정을 하거나 일정 구간에 대하여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  

 

 각종 법률과 제도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모두 일종의 규제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각종 시위도 마찬가지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이상의 시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위는 그렇지 않은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알량한 판단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법"같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나도 동의하지만, 소수도 존중하며 다수의 국민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을 자신의 편협된 판단으로 악법이라고 하며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간혹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을 한 판결들도 정말 웃기는 것들이 많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대개 보수정권에서는 규제를 만들고, 진보정권에서는 규제를 풀곤 하였다. 보수정권에서는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반면에 진보정권에서는 분배 쪽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구별이 별로 없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도 부정한다. 그동안 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여 온 입장에서 사회를 본다면, 국가나 국민에게 藥(약)이 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인기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가끔 "다수의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경제정책을 펴는 자가 애국자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단기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당선이나 출세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쏟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솔직히 평등이라는 것도 그렇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다.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맞춰야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모두 똑같은 속도로 달려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느 차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적어도 빠른 속도로 가는 차를 기준으로 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지게차 수준의 차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차들이 그 차 속도 이하로 달리게 한다면 어찌 될까?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평등이라고 여기고 대드는 인간들이 많다. 그러한 인간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간혹 보면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을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60Km이하로 달리는 차들은 아예 그 도로로 오지 말라고 하는 정책도 옳지 못하다. 모든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각자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차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인기나 얻자고 부자를 무조건 매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사회가 아니다. 세상에 완전 절대 평등이란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 다만, 많은 검토하에 만들어진 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법이나 규칙은 선량한 시민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