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우려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 이름들이 참 곱다.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등.. 여기에서 서민은 어떤

사람들인 지 잘 모르겠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들인가?  서민의 반대말

은 무엇일까? 귀족인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족인가. 서민인가. 아니면 중인 인가? 우리나

라가  언제부터 신용등급이나 경제력의 여하에 따른 계급사회가 되었는 지... 그냥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진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민이라고 보아야 옳을 테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정

책으로는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전체가구의 평균소유재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재산을 가진 자들을 뜻

하는 것 같다.

   여하튼 이명박 정권은  최근들어 서민들과 가까워지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부자

들과 너무 가깝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덕분에 일정부분 인정도 받고 있고  인기도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보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중의 하나가 아닌 가 한다.  포퓰리즘이 모두 나쁜 것

은 아니지만 금융에 관한 포퓰리즘 정책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빚을 권하여 인기를 얻고자 하

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선순환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이 대표주자가 되었다.  어느때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선전이 되기도 한

다. 우선 금융권들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실적쌓기에 공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에 대한 대출권유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사실 금융권이 빌려주는 돈들

은 성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이거나 각종 세금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누군가 매우 힘들

게 벌어서 맡긴 돈이다. 대출부실은 그 누군가의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

   신용등급별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대출금리는 등급이 높은 사람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그만큼 부실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들은  이를 왜곡시키고 있다.

차등금리를  크게 축소시키거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역전되기도 한다.  그러면 금융질서가 혼란스러

워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확대는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2년전 미국발 금

융위기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서민금융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고 빚을 권하

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냥 언론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용도폐기되는 것이라면 쓴 웃음 짓고 말겠지

만 서민금융정책이란 것이  모두 돈 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못마땅하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

게 돈을 벌어 저축하게 하는 제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도

록하고 그렇게 모은 돈에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쉽다.  무엇보다 물고기

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